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현행법상 친족은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니다.혈족은 말 그대로 피가 섞여있는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며직계혈족,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인척은 혼인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로현행법상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과거와 달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돈의 경우 과거에는 인척 범위에 포함되었으나현재는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촌수는 부부사이는 0촌이며, 부모사이가 1촌으로 계산하고형제자매나 사촌 등 방계혈족의 경우공통되는 직계존속까지의 각각의 촌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의미하며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날인 피상속인의 사망일과는 다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과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강제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징역은 수감자를 교도소 가두어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금고는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입니다.징역은 상대적으로 중한범죄에 대한 형벌이고금고는 과실범이나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즉, 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실제로는 금고형을 집행중인 수감자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촌수로 따지자면 3촌에 해당하긴 합니다.다만, 현재 우리 민법상 인척은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여 현행 민법상의 인척은 아니며 친족의 범위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2년 9월에 2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신 이후24년 9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재계약을 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의 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물론 특약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겠지만그런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그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를 부담하고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통지를 한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원하는 날짜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자녀가 없는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므로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을 받습니다.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배우자의 경우 상속비율에 있어서 직계존속보다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가장 가까운 직계비속도 여러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고모가 살아계시다면아버지와 고모분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손자이신 작성자분은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몫을아버지의 자녀분들인 손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통상적으로 적절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도 아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사합의금 2억이 지급되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실무적으로 사망사고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망인이 작성자분의 외삼촌이시라면작성자분은 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들은 4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되어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면망인의 조카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