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2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자녀분이 사망하였다고 하셨는데, 자녀분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는 상태라면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되어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사망한 자녀분에게 채무가 있고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된다면원칙적으로 자녀분의 채무도 상속을 받아서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전쟁 포로에 대해서는 보복, 정보취득 등을 이유로 고문, 학살 등 잔인한 행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이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고,추후 포로가 될수 있는 자국 병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전쟁포로에 대한 일정한 보호를 하자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었고이에 따라서 제네바협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학대나 고문, 즉결 처형 등 반 인도적인 행위를 방지하여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는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며집행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두었다가해당 기간동안 무사히 지나게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무죄, 집행유예 모두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기본적으로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른것이기에 크게 다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될수 있고,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기에그로 인한 불이익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사망하셨다면 해당 사업자의 채권채무 관계도 운영자 개인의 채권채무가 되므로이를 잘 살펴보고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되는데상속포기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그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관계를 증명할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되고 별다른 후속절차도 없어서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채권과 채무 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해야되서준비할 서류나 자료들이 많고한정승인 이후에도 공고절차와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상속재산 분배 절차도 진행해야되기에후속절차들이 많아서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녹음이 아닙니다.스마트폰 어플 가운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이 많이 사용되는데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자동녹음이 되지만이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것입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이 다수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이라고 표현하는데우리형법은 이를 상상적경합범과 실체적경합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이때는 그 여러개의 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실체적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이며이때는 형법 제38조에 따라서 형이 가중될수 있습니다.올려주신 형법 제37조는 실체적 경합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고제38조는 실체적 경합에 대한 처벌을 정한 내용으로모두 실체적 경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경우대여금의 변제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그러한 효과가 발생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그에 따라서 차용금을 지급한 사실,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등 입니다.이러한 요건이 되는 사실들은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즉,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원고가 이러한 요건 사실들을 입증해야되는 것입니다.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차용증 등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차용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런 경우, 빌려줄 당시에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이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빌려준 이후에 이를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더 기다려 달라는 등으로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그리고 그러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소송 전에그러한 취지의 발언은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해소는 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소할수 있고다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남게 됩니다。그러나 법률혼의 경우 일방적인 해소가 불가능합니다。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거나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여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즉、 법률혼의 일방적 파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다만 일방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상태로 만들 경우 그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수는 있으며상대방이 그로 인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재산과 채무도 동시에 상속이 되기때문에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상속인의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이나 채무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을 받게 되지만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상속인 자격을 알수있는 서류정도만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별다른 후속절차도 없어서 간단합니다.다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되므로법정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의 모든 후순위상속인들까지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변제해야되는 후속조치들을 해야되기에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가운데한정승인 절차를 처리할수있는 한 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여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이나 해제, 조건변경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 말없이 지나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2년간 기간이 연장됩니다.다만,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반대로 임대인은 연장된 기간 중에 자유롭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별도의 의사표시나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기존의 계약기간이 조건의 변경없이 2년간 연장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