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사명이 변경되면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그 전 근로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해당 교육 이수에 소요된 시간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고정 연장근로시간 및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정이 없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입사 후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 업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상호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단순노무직종(건물 청소원, 주차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26년 1월 29일에 해고예고 통보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2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퇴사하였다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2년을 "초과"하였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정확히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예시와 같이 2024.01.01.~2025.12.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참조(고용24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들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참고로,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월 중 퇴사한 경우, 6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는 입사일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봉 인상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연봉 적용기간 별도로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할 때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유급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