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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기는 하나, 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과 같이 입금되든, 잔여 월급과 동시에 입금되든 상관은 없으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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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해보이는데, 가급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법적 다툼에서 증거없이 사실 인정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 문구 발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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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회사에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사는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아래 경로에 따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홈페이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검색 -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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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주휴와 휴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화 근로라면 주7일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단기근로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을 시작하고 끝내는 요일과 상관없이 7일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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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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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5일 5시간씩 출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월급 총 액수를 보고 주휴수당 포함한 것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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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게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공휴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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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되는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는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아니라 직장 동료나 상사 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어차피 회사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노무사가 대리할 일이 크게 없긴 합니다. 하여 상담시에는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향후 사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같은데요, 유사인정사례가 있더라도 그만큼 입증자료가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상담은 고용노동부 위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무료 상담 창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용해보신 후에 별도 유료상담 필요여부를 판단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미다.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창구도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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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1.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한경우 법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알고계신대로 현행법상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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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연차를 쓰려고 신청할 때에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회사가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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