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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이 어렵게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차량이며 차선이 2개 차선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차선으로 추월은가능하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여전히 후행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경찰은 후행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을 보게 됩니다.다만 과실은 경찰에서 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보험사가 결정을 하기에 일단 보험사 측의과실 결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으며 경찰 신고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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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합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법률을 해석하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전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기에 피해자와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4주의 진단인 경우 실형 등의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아니라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와 형사 합의 및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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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암진단비를 받을때 고지의무에 대해서
일단 암 보험이 표준체로 혈압약 복용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는지, 간편 보험이라 약 먹는 것에 대한고지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혈압약 부분에 대해서 동일 보험사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주장할 수 없는 사유(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과실로 그 부분을 누락함)로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고혈압과 암 확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암 진단비는 보상이 됩니다.위와 같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암 진단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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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요
교통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발생을 하였거나 어머님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고가 되더라도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없이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지거나 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를 분명히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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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돌사고 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3차로에서 주행 중에 2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의 점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상대방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과실 산정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 측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보시고 경상 환자의 경우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으로부터 과실 상계된금액을 보상받게 되면 질문자님측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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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차량과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질문자님과 측면에서 2차선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난 사고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진 우선으로 보아 상대방 과실 40 : 60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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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동승자들이 해당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법적으로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동승자가 이야기를 하였거나 사고를 유발하는데 원인 제공을한 경우, 렌트를 할 때에 동승자 명의로 렌트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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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정거 시 뒷차가 충돌한 경우
선행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에 급정거를 한 경우 급정거에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후방 추돌시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급정거였는지 급정거가 아니라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급정거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선행 차량의 착각이나 과실로 후미 추돌이 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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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를 물고 유턴중 뒷차랑 사고가 났을때
사고 상황에 대한 확인을 더 해 보아야 과실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유턴이 가능한 곳인지,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와 동일 방향에서 진행하던 중이였으면 1,2 차선을 문상태라는 것이 질문자님이 1차선 주행 중이였고 신호 유턴이라면 과속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큰사고로 볼 수도 있고 2차선 주행 중에 유턴을 진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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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난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반영이 가능한가요?
경상 환자 상해 급수 12~14급 피해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제한이 되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은 올해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약관 개정 이전 사고는 이전 약관의 적용을 받기에 3월 이전 사고는 경상 환자라도 향후 치료비를미리 받는 방법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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