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애인 전동 휠체어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도로교통법에서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의 경우 차로 보지 않고 의료기기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약관에서는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나오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 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을 기본으로 하여 대로차량 우선,직진 차량 우선, 선진입 차량 우선, 우측차 우선 등으로 과실이 정해집니다.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후 분심위나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때에는 분심위의 경우약 3개월, 소송의 경우 1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습니다.

집안에 전혀 암 환자가 없고 주변에 암 걸린 사람이 없는 경우 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있으나 통계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암 치료에는 조기에 발견하면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암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암 치료에는 비급여 치료비를포함하여 치료비가 많이 들고 치료가 길어져 경제 생활을 못할 경우 암 보험금이라도 받아 어느 정도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최대 6회이며 연간 최대 12회까지 시행 가능합니다.치료 횟수 산정기준은 좌·우(양측) 구분 없이 하나의 부위로 산정하고 질환명이 다르더라도동일 부위는 합산하게 됩니다.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기에 올초에 받은 6회는 제외되어 계산이 됩니다.

1. 진단 주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상해의 정도와 수술 치료 여부등이 관건이 됩니다.2,3. 일용직을 일을 했으나 세금 신고한 금액의 입증이 불가능하고 주부인 경우 건설인부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대해서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1일 약 11만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4. 향후 치료비는 명확하게 산정이 어렵기에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중간에 정산이 필요한경우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추정중인 합의금의 50%까지 선 보상이 가능합니다.위 금액(치료비, 휴업손해)과 더불어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통원 치료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 과실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가보상이 됩니다.만약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렌트비의 기준은 동급 차량의 통상의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나 민법 제 753조(미성년자의 책임 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민법 제 755조(감독자의 책임)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자 - 부모는 미성년자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배상할 책임을 진다.위 법률에 따라 부모가 그 책임을 지게 되며 그 때에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가 접수가 되었기에 무사고로 할인을 받던 것은 접수 시점부터 할인유예가 발생하게 됩니다.비록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았지만 사고는 발생을 했기에 무사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차후에 과실이 없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급해서 무사고 할인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4년 12월에 접수를 했다면 그 다음 갱신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사고 시점이 아닌 갱신 시점으로 3번 갱신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사고 당시에는 사고 처리 등 정신이 없어 지나갔다가 하루 이틀 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있습니다.사고의 내용에서 불편한 부분도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라면 인정이 되기는 하나 되도록 주치의에게해당 증상을 이야기하여 의무 기록상 남겨두어야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상해로 처리를 받는 것에수월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특별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 서로간의 합의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도 회사의 업무 중에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 전체를 다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료 할증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처리가 되는데 그 때에도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임금과 해당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고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