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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그 판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에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10%의 과실이 나온 경우 290만원 수리비의 10%인 29만원은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러한 것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했다고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이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무과실이 나온다면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은 어렵고 소송시에는약관이 아닌 상법 규정에 따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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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 치료비는 지급 기준이 없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며 내년부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상해 급수 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똑같은 상해 급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국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것이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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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랑 일실수익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미래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기에 다른 내용입니다.보험사는 휴업업 손해는 입원 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을 하게 되므로통원 치료만 받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부상인 경우 두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정확히 보상 가능 유무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 영상 기록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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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상해급수가 궁급합니다
대퇴골 몸통(간부)의 골절인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 급수 3급에 해당합니다.간병비는 30일치가 지급이 되며 만약에 상해 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또 있다면 병급이 되어 한 등급 올라가2급이 되고 6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또한 만약 해당 상해가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는 1등급이 상향되어 2급이 될 수 있습니다.사고의 내용에 따라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후유 장해가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신중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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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해당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보정 요청을받은 경우 손해사정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정 요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견서를제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바 다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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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에 의한 차량 건물 충돌 사고 보상 문의
해당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담벼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 나머지 건물 내부의문제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보험사의 보상이 끝까지 안 될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도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질문자님께 있기에 상대 차량의 담벼락 부딪힘으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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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누가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처리를 해 주면다행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모르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대인을 인정받기는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밀어서 기스가 난 사고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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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상계 , 직불치료비 뜻의 무엇인가요?
직불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말하며 치료비 상계는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총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병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오고 직접 지불한직불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온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60만원 중 12만원을 치료비 상계하여 최종 합의금을지급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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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 통원을 한 날에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난 손해는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받는 것이고 대인 배상에서 교통비는 피해자가 병원 내원을 하면서 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통원 치료받은 날만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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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결정하나요?
경찰은 교통 사고에 관여를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부분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여 행정 처분만 하게 되며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또는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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