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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주장이 서로 다를때 경찰 신고가 거의 필수인가요?
서로가 피해자라고 할 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나 조사관이 조사한 후에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을 지정해 줍니다.그러한 사실로 가해차량이 본인이 과실이 50% 이상이 가해차량이란 것을 인식하게 되면 과실 조정이 되는분심위, 소송을 통하는 것보다 빠르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합니다.질문자님 보험사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일은 없어 보이고혹시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으로 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서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주면 이야기를 해 주기도합니다.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시에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높은 가해차량에게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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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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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해당 도로와 맨홀을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따라서 사고 장소의 증거영상과 사진등을 남긴 후 지자체 도로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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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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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사고] 차도로 뛰어든 사람 과실 산정 가능한지 여부(차량 임신부 동승중)
행인이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것 또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과실이 산정되며그러한 판례등도 많고 보험 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을 설명한 점을 보았을 때 블랙 박스나 cctv 등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것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했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상이 없다면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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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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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봉합흉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일반상해후유장해공제금은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고가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그로인한 흉터가 남아 추상 장해가 남은 경우 일반상해후유장해 공제금은보상이 되지 않고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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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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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오토바이충돌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로 서로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아야 합니다.자전거의 경우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개인용 자전거인 경우 개인 보험의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반면 자전거 운전자는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어깨 탈구와 미세골절로 입원 치료 중이라면 해당 상해로 인해서 후유 장해가 남는지를 확인해야하며 과실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또한 오토바이의 이륜차 보험이 종합 보험인지 책임 보험인지에 따라 합의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 부상 한도별 치료비+합의금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담보를 초과하는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을지,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적용이 가능한지도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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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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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리스차량 가족이 탈 수 있나요?
네 질문자님이 본인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운전 면허가 있는 가족이면 해당 차량을 몰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가족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을 시겨 종 피보험자로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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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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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
단순히 약식 기소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받은 보험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약식 기소는 형사 재판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고 판사가 인정하게 되면 벌금형으로종결이 되는 것이기에 형사 처벌의 한 종류는 맞습니다.약식 기소 벌금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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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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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차량금액700만원 수리비500만원입니다. 전손처리가 이득인가요?
전손처리는 질문자님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전손 처리는 불가합니다.다만 추정 전손이라 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되어 전손 처리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전손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수리가 주요 골격을 포함한 수리인지, 수리 후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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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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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과실 합의금 자문 부탁드려요!
본인 과실이 60%인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합의금은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미리 받는 것이므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잘 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다만 금액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차량의 수리는 자차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중상대방의 과실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과실 비율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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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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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처음이라...물어볼께 있습니다.
양쪽에 대인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 전화가 올 수가 있고 대인 접수를 받았다고 하나 치료가 실제적으로불 필요할 정도이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다면 대인 담당자 정해지면 그러한 부분을이야기하여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일부 받는 조건으로 조기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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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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