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이 상해 급수 12급 이하로 경미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염좌 진단시에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입장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 그 부분을 사비부담없이 보험 처리할 수 있는데 자기신체사고 담보의경우 한도가 작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한도가 넉넉하기에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차량이 가입한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인지 자동차 상해 담보인지를 확인해 본 후에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힘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고 이후 3일내에만입원 치료를 할 수 있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의 입원만 가능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과실이 확정이 되면 상대방에게서 상대방 과실만큼의 수리비는보상받고 나머지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문제는 현재 상대방측과 과실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일단 자비로 수리를 한 후에 과실 확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 측이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과실 정도만 선 부담을 할 수 있을지를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산재로 선처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쪽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과실 상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산재 보험은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실질적인 손해가 산재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그 금액도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할증은 사고 금액은 물적 할증 금액을 정할 때 해당 금액(일반적으로 2백만원)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에따라 할증률이 달라질 뿐이고 할증이 되는 금액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 대비하여 할증됩니다.1년에 백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던 경우 그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 범위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모는 경우, 즉 차량을 모는 행위 자체에서돈을 받는 유상 운송을 할 때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흰색 번호판인 경우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의 해당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위 조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형사 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현재 접수만 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 유예 및 할증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보험 접수를 한 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물적 할증 금액 초과여부에 따라할증이 결정됩니다.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한 경우 6백만원의 비용이 나간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사고 점수는 1점이면 기존 할인할증등급에서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20~30%정도 할증이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려면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피해자가 뇌 또는 주요 장가에 손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나 피해자가 신체의 절단, 안구 적출, 청력 완전 상실 등으로불구에 이르거나 사고로 인한 정신 질환, 식물인간 상태 또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실질적으로 경찰은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묻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검찰에 중상해로 송치를 할 것인가결정을 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