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무단 횡단자와의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더 어렵기 때문에운전자의 과실이 줄어듭니다.반면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미등과 제동등이 고장이 난 상태인데도 그대로 주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차주의 과실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따라서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지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음주 운전의 경우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게 되는데 약관에서 음주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을 이야기하며 본인 과실있는사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일부라도 있고 그 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초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양 측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설계사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많은 수수료를받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영업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계약 초반에 영업 비용의 큰 부분을 소요하여보험계약을 초반에 해약하게 되면 환급액이 없거나 적기에 고객에게는 장기로 보험을 유지하게 하는효과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아버지는 해당 오토바이에 필요한 소형면허가 없어도 됩니다.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명의자의 면허 여부는 따지지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오토바이를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아드님을 포함하여 면허있는 아드님이 운행하면 됩니다.배달을 할 것이라면 가정용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여 운행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해당 과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며 보험사 담당자들끼리의최초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다른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는 3차 심의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거기에서 과실이 합의가 된다면 그대로 종결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분심위의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니소송의 진행을 우리측 보험사에 요구하여 소송에서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렌트사에서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담을 몇번 받은적 있습니다.단독 사고나 휠이나 타이어의 파손에 사비 부담을 하거나 사고 장소를 벗어난 보험 접수로 인해 보상이되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독 사고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슈퍼 완전 자차를 가입하거나 렌트사를 큰 회사를 가입하는 것이위와 같은 분쟁의 발생 확률이 작고 렌트를 하기전에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고 시에는 즉시 보험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목길과 같은 이면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보행자의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기에 사고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따라서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에는 보행자를 주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차량간이 교행하는 경우에는 양 차량이 교행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으로 정해지나사고 상황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보험사 기준으로한 차량이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따라 교차로 선진입 차량,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직진 차량, 우측도로의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해야 하며 양보 운전 및 안전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한 쪽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위 법률에서 정한 우선 순위의 차량에게는 작은 과실이 반대 차량에게는 높은 과실이 기본 적용된 후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정식 주차라인이 그어진 곳에 주차가 되어 있던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대물 접수 번호로 접수가 된 경우 차량의 수리가 끝나면 렌트는 반납하고 차량은 찾아오면 됩니다.렌트사와 수리업체 측에서 대물 번호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그 외에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면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여 차량의 가치가 이번 사고로 감소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 외에는 별도의 손해 배상이 없고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음주 운전 가해자도 별도 합의를안보기 때문에 혹여나 합의를 원한다면 그 때 합의금으로 충당은 가능하나 별도의 손해 배상 청구는불가하고 보험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유턴은 신호에 따라 해당 신호에만 하는 유턴이 있고 상시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상시 유턴은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에사고시에는 유턴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반면 신호에 따른 유턴의 경우 본인의 신호이기 때문에 유턴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