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자율 주행 차량의 경우 운전 보조 장치에 불가하기 때문에 자율 주행으로 주행 중 사고도결국 차량 운전자(보유자)의 책임이 됩니다.따라서 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하며 사고시에는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교통 사고시에는 양 차량의 블랙 박스 또는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그러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목격자의 증언도 큰 증거가 됩니다.다만 목격자는 사고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여야 하며 경찰 조사관이 증인의 증언과 사고 상황을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인접수가 거부된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접수 후에 접수증을 받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때 보험사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으로 우선 처리를 한 후에 교통사고의 조사 결과로 나오는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 여부가 확인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며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보험사에서는 대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와 사고 영상 등을확인한 조사관이 인적 피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고 수리 잘 하는 1급 공업소가 있다면 그 쪽에 맡겨 수리를 해도 되나차가 신차이고 대기 기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수리를 원한다면 블루핸즈, 오토큐와 같은공식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확실한 사고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차량 신호는 황색등이 있지만 보행자 신호는 녹색 등과 녹색 점멸등, 적색 등만 있고 황색등은 없기 때문입니다.예측하건바 완전한 녹색등이 아닌 녹색 점멸등으로 보이는 바 녹색 점멸등이 들어온 경우라 하더라도차량 신호는 적색 등을 유지하기에 자동차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차량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뒤늦게 개시하여 적색 등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도 무리하게 횡단을 개시한과실이 있기에 10%로 과실 상계되어 보상받게 됩니다.노란등이라는 것이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적용을 받아 보행자에게도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차량의 12대 중과실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가됩니다.

사망 보험금은 보험금으로 민사와는 다르게 사망한 날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인 3년내에 해야합니다.단순히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서 몰랐다는 사정으로는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없습니다.다만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였고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일부 사망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 본인의상속분에 대해서는 시효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권한은 본인이 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 가족이나 제 3자가하려면 환자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환자와발급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위 동의서와 위임장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병원 의무기록 발급 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0.4 센티라 하더라도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갑상선암 진단비가 보상이 됩니다.갑상선암의 경우 소액암으로 보상이 되나 가입 시기(2007년 기준)에 따라 일반암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고림프절 전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중과실이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별도의 자기부담금 없이 처리가 되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짙은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페널티없이 보상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 처리는 다른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나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약관을 개정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마다 사고 점수가 별개로 산정이 되고 그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는 것은 기존에 무사고 할인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면서 기존 보험료의 40~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른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으로할증이 되는데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입니다.여기에 대물+자차보험으로 처리된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사고점수 1점미초과시에는 0.5점입니다.또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를 사용한 경우 사고점수 1점이 됩니다.사고점수는 최초 가입시 정해지는 할인할증등급 11등급에서 사고 점수 1점에 따라 한 등급씩 떨어지면서보험료는 더 올라가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점수를 산정한 후 할증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