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실 비율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일단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과실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도로교통법과 기존의 판례와 분심위의사례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어떠한 관점에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조정이 되어 적용될 수 있어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를 해 두었으니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비보호 좌회전을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하는 오토바이까지 예견하여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교차로내에서 추월(앞지르기)이 금지되어 있어 앞지르기방법 위반으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는 사고이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가입자는 재가입이 없는 상품이기에 만기까지 2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15년이 지나면 그 때 당시에 판매가 되는 실손보험으로재가입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손 보험 가입 시기와 보험 증권에 15년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트럭 측은 본인 차량을 수리했을 수도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 결과 해당 차량이 지나가면서차량이 흔들린다거나 소리가 녹화된 경우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본인은 모르고 갔는지에 대한 물피 도주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낸 것이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 구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자차보험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렌트비도 나오지 않기에상대방으로부터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이 아닌 횡단보도를 탑승한 채로횡단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유무와 질문자님이 그 곳으로 횡단을 하다가 난 사고인지와사고 상황에서 전기 자전거의 속도와 자전거를 끌고 건넜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최종 과실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인 합의금과 태블릿 화면과 소지품의 파손된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해당 물건의 새것 비용에서 감가 상각을 한 금액에서 실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의 경우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조금 더 하여 산정이 되기에 대인 담당자와 상대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최종 합의금이 50만원인 경우도 있고 100만원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부르는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40만원의 금액안에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 8천원을 뺀 금액 약 20만원 정도를대인 담당자는 향후 치료비로 인정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가 그 금액보다많을 것 같다면 그 금액 정도는 제시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10일간 입원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인정 금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받을 수 있고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 휴업손해의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부이거나 일용직인 경우 1일 약 9만 3천원의 휴업 손해가 산정되며거기에 위자료 25~30만원,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갈비뼈 골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후유증을 남기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갈비뼈가잘 붙기만 한다면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면 되며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상태라면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번호를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강아지의 경우 병원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우선 치료를 한 후에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현장 출동 직원은 보험사 직원도 아니고 위와 같은 횡단 보도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없고 도로교통법상에서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고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우리 나라 법원은 상당인과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그렇다면 클락션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가 놀라서 물건을 떨어트릴만한 소리라는 입증이 되어야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보행자가 떨어트린 물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차량 운전자가그 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놀라서 떨어트려 물건을 파손했다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보행자측에있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cctv가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입증을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