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교 안전 공제회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중복하여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인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2부 발부한 후에 공제회 측과보험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야 비로소 보험금 보상 요건이 되기에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미리 지정을 해 둔 경우에는 지정된 보험 수익자가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상관없이 모두 가져가게됩니다.지정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는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1순위가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피보험자의 부모님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1순위가 되어 사망보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만약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배우자, 자녀나 부모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에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상해 보험에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전동킥보드와 같이 모터를 이용하여 운행이 되는 이륜차와 같은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의하여1회성이 아닌 경우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다만 보험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해당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반면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상해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으로도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 지시 위반이라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별도의 금지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다만 실선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선 차선 변경을 하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점선 구간에서의 과실 70%보다 높은 90%의 과실을 산정하여직진차량에게는 10~30%의 과실을 기본 과실로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에게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야간이나 시야 장해가 있는 곳이여서 발견이 어려웠는지를 따져 10~20%의 과실을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부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에 해야 합니다.적색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도 100% 과실이 되며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반면 녹색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호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90%의 민사적인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 사고 이후 불편한 부분이 일주일 정도 후에 발생을 한 경우 주치의에게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여의무기록으로 남겨 둠이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것에 유리합니다.다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중상이 아닌 경우 염좌 진단의 경우 목과 어깨 쪽은 처음에 이야기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큰 치료가 필요한 상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과 보험 약관에 소멸 시효를 두는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경우 사고를 입증하기가 어렵고서류의 보존도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안정적인 보상과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또한 보험의 건전성과 해당 보험 계약의 재무적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거의 모든 보험금은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되고 후유장해의 경우 일정한 기간의치료 기간과 후유장해의 고정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해당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기간안에청구하면 됩니다.

상해 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사고의 위험 빈도와 심도가 나뉘게 되어 있어 직업 급수에 따라보험료와 보장의 내역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보험은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이유로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의 알릴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또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된 직업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비하여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업이 변경된 이후의 추가 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사고 시에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뒷 차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그러치 못한 때에는 30~4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데 안전 삼각대를 놓으러 갔다가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그냥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갓길로 대피를 하여 손전등 등으로 사고 사실을알리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