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결정이 됩니다.일배책의 경우 대물 손해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20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보상을 받게 되는데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수리시에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선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킥보드의 속도가 빨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킥보드의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각 지대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과실을20~30% 정도로 봅니다.다만 킥보드의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며 상대방 차량의 파손도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대인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될 것이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경상환자의 경우 100만원 정도에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나 과실이 일부 있기에그 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배상1의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그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현재 분심위 중이면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한 후 과실이 확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 쪽으로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과는 다르게 총 가입 한도2억, 3억, 5억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되나 자동차 약관에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즉 대인 배상과 같이 향후 치료비로 얼마를 더 인정하여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그 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담당자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의 알릴 의무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재검사필요 소견질문자님의 경우 요로결석으로 진단을 받았고 약처방을 받았기에 해당 약의 처방일수가 끝나고3개월이 지나야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전이라면 고지사항이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우선이 적용되는 것은 그 거리를 측정하여 넓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확인이 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도로의 폭이 1미터 정도의 차이라면 대로와 소로의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쌍방 직진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며 우측차에게 4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해야하는데 속도 위반이 아닌 경우에 미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가해자와 피해차량이 동일한 보험사면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심위 의원 1명(변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볼 수 있고 그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1. 이후 분심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불가하여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2. 상대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에 병원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과실이 10%라도 산정이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무과실로 대물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이없고 치료도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지만 무조건 안좋은 것은아닙니다.

1차로 앞차를 추돌한 후에 뒷차가 질문자님 차량을 박으면서 앞 차를 2차 충돌한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피해가 명확히 구분이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함이 맞으나 그 정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과이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의 가치가 이미 하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다중추돌인 경우 보험사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 치상은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한 문제이며 해당 차량이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과실을 따질 때에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건너간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다만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와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하게 되며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러한 때에는 쌍방 직진이며 동시 진입한 경우 우측차 우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왼쪽에서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