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2대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중 합의금 측정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인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보게 되는데 전치 4주를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인 2백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그 금액보다 더 지급을 하고기소 유예가 나오면 괜찮으나 벌금형이 그대로 나온다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형사 조정 제도는 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사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검사가 판단을내리나 약식 기소가 될 것을 가해자의 태도 불량으로 구공판(형사재판)까지 넘기는 경우도 있기에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기 보다는 적절한 형사 합의금이 아닌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정도로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5.01명 평가00
- 교통사고 자차수리비 합의고지없이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청구하자고하였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 자차로 선처리를 하건, 과실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대물로 일부 수리를하건 질문자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그 수리비의 20%는 발생을 하게됩니다.즉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최고 50만원)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그 지급된 보험금을 상대방 보험사로청구를 할 수 있는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5.01명 평가00
- 배달목적으로배달하다가사고났는데보상문제민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책임이 발생을 하기는 하나 상대방이나 자차 보험으로 차값을 미리 받았고 합의금까지 준 경우 사업주의 차값 요구에는 응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00
- 상대과실 100% 합의금이 이게 적정한가요?뇌진탕과 염좌 진단만이라면 적정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경추간판 장애, 즉 디스크 소견에 대한 퇴행성 및사고 기여도와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보험사에서는 디스크가 퇴행성이라 사고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으로 보아 위 합의금을제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경추 디스크 문제가 어떠한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질문에서 손목을 돌리면 통증이발생한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디스크는 크게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합의금으로는 손목 쪽의 치료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손목쪽은더 치료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00
- 100:0 무보험차 사고, 본인 자차 수리, 면책금 20만원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보험 처리시 최소 자기 부담금(아마도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로 나온 듯 합니다)은 내고 그것을 가해자에게별도로 받아야 합니다.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까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는 없기에 질문자님이 내고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것인데 이상한 차량에 부딪혀서 이러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형사 합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도반영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00
- 무단횡단시 일어난 접촉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몇프로로 보는건가요?횡단 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일단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이 때 차량 운전자도 안전 운전 의무를 충실히 하였느냐와 그 의무를 다 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사고 상황에 보고 과실이 판단되게 됩니다.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00
- 오토바이 대 차 둘다 책임보험가입시 최대한의 적절한 방법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그 금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비가 달라지기에 치료를 받아보면서 금액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이며보험 처리를 한 경우 지급되는 합의금 성인의 경우 백만원 정도, 아이의 경우 50만원 정도를 감안하면되겠습니다.책임 보험의 한도는 진단서 제출이 없는 경우 최저 상해 급수 14급이 적용이 되어 50만원이며 염좌 진단이들어간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12급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00
- 배달하다사고로 차량폐차 내가 차에대해 책임있나요?업무 중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기에 질문자님이별도로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만큼의 금액인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업무를 위해운행을 하던 중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할 필요는없습니다.또한 일정 금액을 도의상 지급한 경우 과실 10%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00
- 아기가 탄 차량과 뒷차 추돌사고 처리과정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에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질문자님은 염좌 진단으로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총 한도(치료비+합의금)가 되며 아이의 경우 별도의 진단이 없는 경우최저 등급인 14급으로 한도가 50만원이 됩니다.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에 원래 합의금이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가장 간단하게 처리를 하려면 상대방 보험사의 의견대로 처리를 해도 되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면한도 금액이 높은 질문자님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며 그 때에 피해자 1인당대인배상1(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아파트 정문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직진을 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은 맞습니다.다만 그 과실이 우회전 차량의 100% 과실이 될지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일반적인과실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해당 사고가 버스 기사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