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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사고접수 합의금에 대하여…
12대 중과실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의를 볼 수 있고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과실을 다시 산정할 수도있습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 측의 상해가 중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정식 형사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 소액의 벌금형으로처벌이 되기에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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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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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충격이 적어도 사고 직후에 X-ray나 간단한 검사를 통해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교통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누가 보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전혀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모르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교통 사고 이후에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 교통사고로 최소한의 상해인타박상 및 염좌는 발생한 것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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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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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턴구관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우회전하여 직진하는 차량은 조심을 했어어야한다는 취지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질문자님의 무과실여부는 결국 질문자님 입장에서 유턴을 하려는 것도 확인이 불가하였고 도저히 피할 수없는 사고인 경우 주장을 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결국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하며만약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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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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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과 합류차선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류 사고와 차선 변경 사고는 완전히 차선안에 들어온 이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한 경우에차선 변경 및 합류가 완료되었다고 봅니다.따라서 그 이전 사고는 합류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완전히 합류하고 후방추돌을 한 경우에는 직진 차선에서진행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조금 더 물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은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합류차 60 : 4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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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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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황색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동시 진입 사고인 경우에는 적색 점멸등 70 : 30 황색 점멸등의 과실이 적용되며양 차량이 속도 위반에 대한 부분도 없다면 위 사고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 한 후 다른 차량이 없을 때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지않은 경우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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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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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마가 굴러서 다른차에 손상입혔다그주장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구르마가 자신의 차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상대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한 것이 아니고과실로 파손을 했을 것이기에 형법상 손괴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한 기억이 없고 단차까지 맞지 않다면 상대방에엑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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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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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차주 연락이 현장출동기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게 정상인가요?
상대방에게 기존 보험으로는 대물 배상이 보상되지 않기에 보험을 취소하고 실제 운전한 동생의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접수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는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알 수 없어 상대방은 현장 출동을 한 직원에게 연락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개인 정보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된다면상대방의 손해는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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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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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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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보험청구 관련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
골절 진단비는 골절 사고당 1회 이기 때문에 다음 골절을 걱정하여 보험을 청구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A,B 보험사에 골절 확정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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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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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환입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처리 기준이 달라서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환입을 할 때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더라도 보내는 사람에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 것인지안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질문자님 이름으로 임금을 해야만 하느지 등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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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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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보험사 기준 회전 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회전을 하다가 나가려는 차량과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나면30 : 70의 과실이 적용이 되고 진입차량이 일시정지를 한 경우 오히려 진입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40 : 6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진입 차량은 서행 및 양보의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일지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기본적인 과실30 : 70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양보도 하지 않고 서행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 등 상대방의과실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장을 해 보시기 바라며 과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분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면 과실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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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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