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사에서는 파손 부위와 정도에 따른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부품 수급기간이나 작업 순서 대기 기간을 포함한 경우 그 차이에서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만약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품 선 주문 후에 부품 수급이 되면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수리 기간의 불가피성을 보험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렌트 기간을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또는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를 이용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기에 렌트 기간의인정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지, 9일 렌트 이후 수리 기간에 교통비 지급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 배상을 할 때에 적용되는 대인, 대물 배상 담보가 있고본인 과실로 본인 차량과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적용되는 자차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담보가 있습니다.따라서 본인 과실 100%의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은 부담을 해야 하기에 상해가 크지 않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이후의 과실문제는 따져 보아야 하나 이도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과실이 확정되는것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애인 전동 휠체어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도로교통법에서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의 경우 차로 보지 않고 의료기기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약관에서는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나오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 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을 기본으로 하여 대로차량 우선,직진 차량 우선, 선진입 차량 우선, 우측차 우선 등으로 과실이 정해집니다.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후 분심위나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때에는 분심위의 경우약 3개월, 소송의 경우 1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습니다.

집안에 전혀 암 환자가 없고 주변에 암 걸린 사람이 없는 경우 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있으나 통계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암 치료에는 조기에 발견하면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암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암 치료에는 비급여 치료비를포함하여 치료비가 많이 들고 치료가 길어져 경제 생활을 못할 경우 암 보험금이라도 받아 어느 정도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최대 6회이며 연간 최대 12회까지 시행 가능합니다.치료 횟수 산정기준은 좌·우(양측) 구분 없이 하나의 부위로 산정하고 질환명이 다르더라도동일 부위는 합산하게 됩니다.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기에 올초에 받은 6회는 제외되어 계산이 됩니다.

1. 진단 주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상해의 정도와 수술 치료 여부등이 관건이 됩니다.2,3. 일용직을 일을 했으나 세금 신고한 금액의 입증이 불가능하고 주부인 경우 건설인부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대해서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1일 약 11만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4. 향후 치료비는 명확하게 산정이 어렵기에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중간에 정산이 필요한경우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추정중인 합의금의 50%까지 선 보상이 가능합니다.위 금액(치료비, 휴업손해)과 더불어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통원 치료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 과실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가보상이 됩니다.만약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렌트비의 기준은 동급 차량의 통상의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나 민법 제 753조(미성년자의 책임 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민법 제 755조(감독자의 책임)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자 - 부모는 미성년자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배상할 책임을 진다.위 법률에 따라 부모가 그 책임을 지게 되며 그 때에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