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부분을 이미 조사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빼고 다시 조사를 받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위 부분은 가해자가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법률에서 사기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이 되며형사 처벌 또한 일반 사기죄보다 중합니다.그 이유는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손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또한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보험사기가 조직적, 계획적으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적발의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예방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확인한 서류와 병원비 영수증, 초진 기록지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면 됩니다.금액이 작을 때에는 병원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만으로 가능하나 수술까지 하고 금액이 조금 되면초진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의무기록 사본 발급 부서에서 초진 기록지를 발급하여 청구하면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어 해당 사고로 이득을보지 않게 하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반면 사람에 대해 보험 사고로 보상을 하는 인보험의 경우 사람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없기에암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등의 정액 보상인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 보험이 경우 인보험의 성격이나 피보험자가 부담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피보험자가 지불한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형사 처벌의 상한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질문 사항과 같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수월하게 보험 처리를 받으려고 했던 점과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처만 잘 한다면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입금한 후에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반면 가해자(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험 처리가 안된 결과가 되기 떄문에 여전히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선 차량이 2차선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을 했어야하기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게 봅니다.정확한 사항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일수는 1일 8천원의 교통비 산정의 대상이 되며 기왕증의 경우 퇴행성인 부분은 공제를 하여보상을 하게 됩니다.문제가 많이 되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에 전문의들도 소견이 다르기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정밀 검사 영상에서 사고 기여도를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며 병원 치료를 꾸준히 다녀 통증이나신경 증상이 있음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산정을 해주기는 합니다.결국은 금액적으로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렌트카를 포함하여 자차도 배달 즉 유상 운송은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대신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하여 배달 중 사고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그 때에 렌트카는 유상 운송 특약 가입이 불가하며 렌트카 계약에서도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특약없이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 손해와 대물 배상은 보험으로 보상이되지 않아 본인이 모두 사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존에는 건강 보험 환급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고 우선 보상을 하기도 했으나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보험사에서는 상환제에 의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 담당자와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강 보험 상환제는 건강 보험 급여 부분이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내의 횡단보도는 해당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보지는 않습니다.결국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데 대학생인 경우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할수 있습니다.다만 흉터가 남은 경우 흉터 제거술을 할 경우의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대인 담당자에게 흉터가 남은 사진을 보낸 후 합의금은 산출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