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택시공제조합 교통사고합의금 질문입니다택시 공제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로 2개 이하의 단순 늑골 골절인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며 그 위자료는 25만원입니다.이는 공제 조합을 포함하여 전 보험사 공통된 위자료이며 이 금액에 더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손해 발생액의 85%) -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1일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를 실제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통원 45일 1일당 8천원을 한 금액이 합의금으로산정이 되게 됩니다.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퇴행성이라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치료비로 위 금액에 조금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800
- 상대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줬는데 그냥 수리를 받으면 될까요?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께 별도의 과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부담할 비용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도 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에수리를 맡기고 렌트를 해도 됩니다.또한 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 직원과 미수선으로 금액으로 받고 질문자님이수리는 알아서 해도 됩니다.다만 이 때에는 수리비의 100%는 지급하지 않고 80% 정도만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800
- 교통사고 동승자 한병병원 입원 괜찮나요대인 배상에서 할증되는 기준은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되기에 동승자가 한방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는 전혀없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아니면 사고 부담금도 없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게해도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800
- 자동차 보험의 과실 비율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이유보험사이 과실 판단 기준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작성한 과실 판단 기준에 의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해당 자료가 현실을 100%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소송시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해당 과실 비율도 도로교통법과 기존의 분쟁 심의 의견과 판례를 참고하여 과실을 판단하고 있으나cctv나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준과는 다른 과실이 산정되기도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800
- 법률상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고려되는 방식은?과실 산정시에는 사고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했는지, 정체 중 차로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지에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되며 각종 신호와 지시(안전 지대 침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직진 금지 지시 등)에따라 그 신호와 지시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음주, 마약 약물 등)에서의 운전인지 여부와 적법한 운전 면허를보유하고 있는지 등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800
-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재산분류운전자 보험 즉 개인 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며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또한 그 보험금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냐의 문제인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보험금 중 망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망자의 위자료, 망자의 상실 수익액 등)이라면 해당 보험금은상속 재산으로 봅니다.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 재산에 기재를 해야 하나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인 경우 그 재산은상속재산이 아닙니다.반면 자동차보험금 중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받게 되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됩니다.보험 / 재산 보험25.10.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이륜차사고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할지 질문드립니다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의 100% 과실인지 쌍방 과실 사고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주차장 사고에서 한 쪽의100% 과실 사고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에는 양측에 보험을 접수한 후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해주어야 합니다.일단 몸이 안 좋으면 상대방에게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대물 접수 번호로오토바이 수리를 맡긴 후에 보험사 담당자와 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700
- 차대차 비접촉사고 후 상대차주가 보험접수 거부하네요경찰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다쳤다고 본다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경찰관도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직접 청구권도 불가하기 때문에 최종 방법은민사 소송밖에 없습니다.일단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고 이의 신청도 가능하나경찰에서 상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700
- 교통사고 과실 비율 좀 봐주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위와 같은 사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3차선이 비어있어 그 곳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고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볼 수 있습니다.물론 사고에서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진입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맞으나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나올 수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700
- 격락 손해 보상 청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인 차량이 사고 당시 차값의 20%가 넘는 수리비가나온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약관 기준으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게 되나 소송 시에는차량의 시세가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해당 차량이 시세가 떨어졌다는 것을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승소를 하더라도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비가 시세하락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드는 경우가있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10.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