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뺑소니의 성립조건과 이주가 지난후 대인 접수 요청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파손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벌금 20만원 이하(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물피 도주라고 해서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되며사고 당시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2주가 지난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결국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고로 다친 사고인지에 대한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1300
- 교통사고 디스크돌출증 손해사정사선임디스크 돌출의 경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증상이 어떠한지에 따라 보존적 치료로 예후가 좋아질 것인지,아니면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에 따라 합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시에는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도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합의금인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과 디스크에 대한 사고 기여도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며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별도입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1300
- 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 및 치료비 관련피보험 자동차인 사고 차량의 전손 처리에 대한 서류가 모두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자차 보험 가입 금액에서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조금은 감가상각된 금액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현재 대물은 해당 사고로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자동차 상해로 아버님의 치료비 및 해당 사고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와 통원 치료시에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현재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대물 담당자이고 자동차 상해 담당자는 별도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대물 처리를 먼저 한 후 아버님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담당자와 보험금에 대한 처리를하면 되겠습니다.보험 / 상해 보험25.08.1300
-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기존의 오토바이 보험이 유상운송 보험이 아닌 가정용 보험인 경우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행) 중사고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담보인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부분에서 배달 대행을 하려면 최소한 시간제 보험에라도 가입을 하여 배달 중 사고(유상 운송 중 )는시간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 개인용으로 사용 중일때에는 가정용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 / 상해 보험25.08.134.01명 평가00
- 택시 개문 사고 질문 입니다 신호대기중 개문 사고 손님은 만취 상태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도 아니고 만취 운전자가 억지로 문을 갑자기 개방하여 사고가 났다면 택시 운전자의과실이 있다고 보아야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택시의 개문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승객의 과실을 100%로 본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택시 기사와 승객, 또는 상대 차량의 쌍방 과실을 주로 적용을 하고 있으나 위의 사고에서 상대 차량도 거기서 문일 열릴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면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문을 연 승객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후 손해 배상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될 수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택시 공제 조합에서 해당 사건에서 아버님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일단 보상을 한 후 과실있는 승객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1300
- 자동차 보험금청구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차량 용도와 운행 경위는 사고의 내용 그대로 작성한 후 청구하면 됩니다.보험금 청구가 되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자차 보험 가입 금액에서 사고 당시로 조금은 감가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차량에 대한 권리는보험사에서 가지게 됩니다.다행히 아버님이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기 보다는 건강 보험을적용하여 치료받으면 되니 입원 치료를 해야할 정도라면 자동차 상해 접수로 추가 할증이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음주자 차량 착각으로 제 차량을 몰고 갔어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상대방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어떠했는지,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차량 절도죄에 대해서 어떠한판단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할 것입니다.반대로 음주 운전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형사 합의에는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인사 사고가아닌 물피 사고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기에 일단은 생각한 금액을 이야기 해 본 후에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쳐한 상황에 따른 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을받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민사상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렌트비, 신차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에 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사 합의금을도출할 때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으로 종결을 하시기 바랍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1300
- 교통사고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프리랜서로 개입 사업자인 경우 사고 이전 1년의 소득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7월 이후 월 약 32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시에는 85%를 보상받을 수 있는 휴업 급여(1일 약 9만원)를 보상받게 되며다친 곳에 후유증이 남았다면 상실 수익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정확한 상해의 정도를 따져 보아 위자료 및 간병비(상해 급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 등을 보상받을 수있습니다.보험 / 상해 보험25.08.1200
- 요즘 택시차에 블랙박스 후방 없나요?교통 사고의 상대방인 택시에 후방 블랙 박스가 있다고 화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가 있어야 과실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택시의 전방 블랙 박스로도 후진을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가만히 서 있었다는것을 입증하려면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125.01명 평가00
- 자동차 보험에 대해 문의 해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요자동차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해당 갱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은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에 2차선의 상대방이 유도선을 이탈하여질문자님의 앞 쪽도 아니고 뒷 쪽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면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보험 / 상해 보험25.0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