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본인들이 지급한 자차 보험금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받아가는것이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해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재물 손괴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면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렌트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돌려받기가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배달 업무에 사용하던 중 오토바이 파손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받을 때에 오토바이의 수리 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영업용 차량에게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상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단지 이륜차 배기량별 휴차료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유상 운송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영업용으로사용중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일부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방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본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가입을 하면 되는 보험이기에 아마도 운전자 보험을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다른 상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해당 보험의주된 보상항목은 결국 운전 중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3대 이상의 차량이 모두 해당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총손해에 대해서 그 과실만큼 서로가 분담을하게 됩니다.한 차량에는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는 나머지 2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없는 피해차량은 실무적으로보상한도가 크고 과실이 많은 차량으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게 되며 모든 손해를 보상한 회사에서 나머지과실있는 보험사에 해당 차량의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위 상황에서 버스와 동생분의 과실은 버스가 발견을 하고 제동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지의 확인이필요하나 해당 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이며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는 시간과 제동할 수 있는 시간이충분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다만 버스 공제 측에서 20%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저안 부분으로 보이며그 보다 높은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반면 앞 차량의 급제동 행위가 해당 사실에 관여가 되었는지에 따라 총 손해에 대해서 앞 차와 과실은 별도로산정한 후 분담하게 됩니다.

공동 지분으로 할 때 그 지분율은 누구를 많이 하느냐는 상관이 없고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아버님의 지분이 1%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네 아버님 명의로 가입을 하면서 질문자님 1인 지정 운전자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가입을 해도 되며 명의자는 당연히 경력인정이 되나 추가 운전자는 경력인정자로 신청을 하면 최대 3년의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수령 또는 위임장 작성 후에 다른 사람(가족 등)의계좌로 송금이 가능한지 문의한 후에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실선을 넘어 갑자기 불법 유턴을 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으로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과실을 60%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인데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금의 보상 여부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한 것과는 무관하게 보험 가입 전 사고이기에 보상이되지 않습니다.상해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후의 사고만 보상을 하고 해당 상해(보험사고)가 보험 가입 이전 사고로인하여 이번 유착도 발생했고 해당 수술이 새로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