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중 조기취업수당 조건에대해서 여쭤보아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60%80,000원 × 60% = 48,000원 하한액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수급 신청 후 7일은 무급 대기기간이 발생됩니다. 조기취업수당 법적 요건 (고용보험법 제64조)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1년 이상 계속 고용피보험자 신분 유지 (4대보험 가입)결론은 프리랜서 게약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자이신 여건이라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닐 여지가 큽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
- 채용했다가 출근직전 다른사람뽑았다고나오지말라고하네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출근 전이라도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특히 그 신뢰를 믿고 기존 직장을 퇴사했다면 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임금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9구합64167판결. 채용 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 문자, 카톡 등으로 근로계약 성립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305.01명 평가00
- 파견업체 수수료 최저임금 미만 수령 문의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대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현재 제시된 구조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임금 구성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최저임금 비교 기준최저임금법상 비교 기준은 시급입니다.최저임금 산입 항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파견업체가 수수료를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일정 요건에서는 법적 권리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
- 알바 근로시간 2업장 총 56시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서로 다른 2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주 56시간 근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흔히 말하는 “주 52시간 초과는 무조건 불법”은 1개 사업장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2시간제는 하나의 사용자(사업주) 단위로 적용됩니다.다만같은 사용자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면 불법이 될 수 있고건강권, 근로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00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혹은 결혼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이직확인서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사는 퇴사 이후 예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반드시 퇴사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장 이전 또는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결혼 후 동거를 위한 이사 사유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10
- 마법같은 답변100
-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 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예비합격을 기다리는 상태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을 막지 않으나,근무를 추가로 하여 요건을 안정적으로 채운 뒤 신청하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일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
- 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4년도 DC형 퇴직연금 2개월 미납분은 ‘가능한 한 빠르게’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에 2025년 12월분과 2024년 미납분을 함께 납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024년 부담금을 2026년에 납입하면 2024~2026년까지 장기간 미납 상태가 되어집니다근로자 퇴직연금 수익 손실 발생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상태 장기화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2025년에 2024년 미납 2개월분을 먼저 납입하고 이후 2025년분은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
- 프리랜서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원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개발자에게 건별로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인적용역) 으로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일이 2025.12.23이라면 귀속연도 2025년 / 지급연도 2025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소득년월이 2025년 1월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이며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 시간이 고정되고 업무 지시 감독이 되거나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게 되면위장프리랜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는 매번 즉시 제출할 의무는 없고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합산하여 1회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출근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025.12.31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2026년도 근무에 대한 명시적 재계약 합의는 없었으며민법 제660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을 근거로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본 사안의 경우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고해당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일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계약의 실질이 정상적이고 허위 또는 공모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도 취지에 부합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