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은 결근한 것이 되어 지급된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전환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기본급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통상임금과 별개로, 성과급이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직책수당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이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 임산부 지원 등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거주지나 고용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한 퇴사일의 조정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사용자가 동의한다면 퇴사일을 조정하여 일찍 퇴사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의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정직기간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소정근무일수에서 제외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겸직 금지 위반 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겸직과 휴직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겸직금지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가능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반환의무는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3.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