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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도중 입사자 교육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 중에 입사하여 교육이 가능한 상태라면 해당 입사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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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현장별로 성립신고를 하며, 현장이 2개 이상이라면 일괄적용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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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거주지이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이사한 후에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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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타일)산재 고용 일괄신고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괄적용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종료 신고가 가능합니다.2.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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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끼리 고용보험 중복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고용보험은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므로, 동일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B, C는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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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형식상 용역계약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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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직접고용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을 초과하여 파견되었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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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일반 입출금 계좌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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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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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네트제 근무 월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포괄임금계약 형태가 아닌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한 형태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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