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상황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에 나머지 위법 사실에 대하여도 진정의 접수가 가능합니다.처벌불원의사는 진정이 종결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에도 동일하게 해당 경로를 따라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계좌를 활용하거나 거래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3월 1일에 교부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되기는 얼벼습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증빙자료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은 고용보험업무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1년 뒤에 폐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