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가공 업체 퇴직연금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200
-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1200
- 화장실 이용까지 문제 삼는 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이석을 제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화장실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1200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복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재직 중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1200
- 물류 임대기사 퇴사시 위약금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1200
-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이 안되는 사유가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 임원의 범위를 등기이사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있다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가불에 따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으로 이를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전적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승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연금을 전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A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퇴직금 선지급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약정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자취방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는 없으나 금전대차 관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주장이 크게 상이하므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200
- 산재 장해자 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진로는 산재로 해야되는지 의로보험으로. 해야됩니까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연금 수급 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1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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