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청 적용 시기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소득월액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정기적인 변경신고는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다음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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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신청하려고 하는데 파견직 사업장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이 2중으로 가입되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취소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고, 사업장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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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요구 지속거절 체납 해결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이나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분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시납의 경우 단기적으로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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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10개이상 남은 연차수당 퇴사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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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면접자에게 면접 전에 이 서류 요청하는 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서류는 출신지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채용서류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법에 따라야 합니다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수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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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정도에 한번씩 진행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주기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연 단위로 실시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월, 분기, 반기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실시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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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종료후 대퇴골 핀제거 수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요양 시 핀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 재요양 시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재요양 시 평균임금에 이의가 있다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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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농사 등)은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농업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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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차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이라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사직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통보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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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정규직 퇴직금 산정 시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타기관의 운영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타기관의 규정은 해당 기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2.A사의 규정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규정에 명시된 지급요건이 중요할수 있습니다3.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됩니다4.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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