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사업주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계약 상 교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교체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파견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교체 요구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조사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방문해 서류 제출과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이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로 응대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에 따른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진술과 서류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직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거나,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였고, 근무한 시간 또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150만원을 초과하거나 15시간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보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을 휴가나 휴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8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게약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택시비 지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택시비 지급 약정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본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해당 담당자와 연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상으로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회사의 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퇴직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