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급여가 2,666,666원이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37,73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 감면 신청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에 혜택을 받는 중 이직하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운영 상 식자재 발주를 위하여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체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초과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합니다.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근무자는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1-3 15일 중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합니다. 서면통지는 개별적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재택근무자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고, 가급적 카톡보다는 메일이 좋습니다.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4.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휴가의 발생시점 및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또는 프리랜서인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그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캐시를 받은 만큼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0만원 전부 세금으로 공제되었는지, 아니면 1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전부 세금으로 공제되었다면 그 근거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026년 9월 15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면 사직 처리를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자동 퇴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는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직의사표시는 별도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미납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 대하여 횡령이나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