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월 8일 이상 근무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상용직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의무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3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무일로 처리됩니다.휴무일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자들과 동시에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해진 사직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통보 기한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친척관계임을 밝힐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른 업무가 추가된 것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업무의 추가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재직 중이나 고용관계 종료 후 모두 요구가 가능하며, 편의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언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정, 고소나 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와 고용관계의 종료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는 고용관계가 전제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톡방에서 나가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이나 직무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사직권고나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의사표시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으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해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