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합격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자가 입사를 취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명세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시간 위반 은폐 목적으로 허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회사가 참석을 강제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최한 행사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된 세금이 과다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18년 전체에 대하여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이 아닌 금품이라면 반환가능성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식대를 해당 예산으로 처리하더라도 개인 물품의 구매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용품을 해당 예산으로 구매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계약기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사업주의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람 모두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