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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상에 대해서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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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량해고를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별에 기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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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징계사유를 정한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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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시효와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 사유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시점에서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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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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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급과 실업급여수령가능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연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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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고 작성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징계의 양정에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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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새벽배송이 소비자들에게는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에서는 금지해달라고 한다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벽배송에서의 쟁점은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근로시간의 제한과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회사의 경영권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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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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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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