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거소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 확인서와 같이 거소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실제 거소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근거리나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통근시간은 통상적으로 네이버지도앱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에 대해 제출하거나 언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증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로 삼게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연차휴가는 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입하며,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일은 2월 26일이나, 연차수당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이 1월 30일 이전이라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의가 없거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없다면 상조회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위하여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타인의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겸업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2.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주된 사업장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적용됩니다.4.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기지급된 50만원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