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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노조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무내용 등을 우리끼리만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조합원끼리 업무내용이나 공지를 공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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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산재 사고후 실비처리 부담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재해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4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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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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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사용사업주의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의 소관으로서 사용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지는 ㅇ낳습니다.육아휴직 관련 사항은 파견사업주의 사규를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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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임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대상은 담당자가 아닌 회사 또는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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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퇴사 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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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따른 4대보험 해지 및 필요자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카카오톡 메세지로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해고 시점으로부터 4대보험이 상실됩니다.3.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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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사직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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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직괴 가해자 옹호행위는 2차가해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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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나 관리 수료증 등을 받았을때 장려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자격이나 교육 이수에 대하여 장려금을 주는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일부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회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자격수당 등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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