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문이 계약된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노무법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의 해석 문제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먼저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규약이 제정되면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으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2개월에 미달한 기간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내원하여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5,116,346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 가장으로서 필요한 소득 수준은 주거하는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목표하는 저축액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SNS에서 언급하는 소득 수준은 참고하기 어렵습니다.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나 목표하는 교육 수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있는 경우, 민법으로 정한 기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본 사업장에 대하여 재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만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따라서 7월 15일로부터 6개월 후는 2027년 1월 14일이 됩니다.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