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생들이 고용관계없이 일회적으로 통역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따라서 8시간 근무에 비하여 6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팍견으로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잘못 지정된 구제신청 사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대의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0만원 가량, 30대의 경우에는 월 평균 약 39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급여 수준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있고, 일반적인 회사원은 업종과 기업규모가 중요합니다.경력과 자격에 따라 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유인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진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주휴일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의 요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수급자격 판단 시 급여뿐만 아니라 가구 합산소득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략 1인 가구 기준 월 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및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