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려면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복직명령의 진정성은 복직명령의 경위나 임금의 보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유는 회사의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도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상환이나 주택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규모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고용된 시점에서 만 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65세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사정인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 위반 여부는 해당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해고를 하였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씁니다.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교부해야 하나, 9일 뒤에 교부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시정지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당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공상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이 충분히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