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병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우선적으로 내원하여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상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병원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퇴사해야 할 의무나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권고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2.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번의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6시간,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1시간으로 총 7시간이 발생합니다.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나머지는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전 240만 원은 중소기업 초임 기준으로는 낮은 편은 아니나, 스케줄 근무와 휴일근로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연차수당이나 복리후생이 적절히 지급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승진이나 성과급의 지급 가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수당 지급여부나 업무강도까지 고려하여 근속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통근거리나 식대 제공 등의 편의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어 본채용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습종료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시간만큼만 가능합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60시간 또는 64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내에는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가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 후 일용직 근무기간이 10일 이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2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