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물량의 감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더불어 불법파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나,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연장 시 향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연장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 연장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문구의 추가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이나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지급내역과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교육비가 임의로 공제되었다면 공제된 교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교육비 공제 내역에 대한 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간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재직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연간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직 후 14일부터가 아닌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득세는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정기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특히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의하여 정기지급일의 변경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진술서의 효력이나 신빙성에 비추어 익명의 보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진술서에는 진술인 본인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