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치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2.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비율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직접 다투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3.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사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당일 처리가 필수적이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주의 주장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부업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정년을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8353) 상 정년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나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사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자녀가 3명이라면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해당 수당은 비과세로 보아 정산 내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025년 소득세 개편으로 가구당 20만원에서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월 정기상여/209*8+연간 정기임금/2/209*8로 계산한 일급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시급 또는 일급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복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A회사에서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