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을 휴가나 휴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8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게약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택시비 지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택시비 지급 약정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본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해당 담당자와 연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상으로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회사의 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퇴직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급으로 처리된 금액과 경위에 대한 증빙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체불임금 지급 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현재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체불금품이 아닌 합의금에 해당하게 됩니다.2.가능하지 않게 됩니다.3.합의서에 추가적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부제소합의가 있다면 추가로 다툴 수 없습니다.추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4.추가로 다툴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적용일과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무방합니다.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적용 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계약직 근로자도 연봉계약서 형태로 연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