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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사업주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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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시기나 연봉감액의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임금피크제의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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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법 개정 이후로는 배우자의 휴직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2.휴직 개시예정일보다 30일 전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출근해야 합니다3.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사직권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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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데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거주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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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으로 투잡을 뛰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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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무로, 개념적으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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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식사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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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예약 제가 방금 아고다로 비행편을 예약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항공사 규정에 따라 공항세·유류할증료 등 일부 세금 환불이나 무료 취소(일부 항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즉시 아고다 고객센터와 해당 항공사에 동시에 문의해야 합니다.우선적으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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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기간제근로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지 않고,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법령에서는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기소유예가 채용결격사유인지는 내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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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것은 명칭의 변경에 그치므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법 개정은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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