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밖에 연차휴가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근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진정과 소송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만큼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인사발령,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리모델링으로 인한 거주지의 이전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유연하게 갖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나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을 별개로 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같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 욕설을 올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그 외에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근속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은 죄명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의 정도, 반복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최종적인 처벌 수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평균적인 처벌 수준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