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본사에 해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근속기간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사용자 여부는 지휘감독의 주체 및 전반적인 근무환경, 인사 및 재무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기보다, 금전대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금전대차 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미가입 시 보험급여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사업장은 우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총 47일 가량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41일입니다재정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의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합격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처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당시 재입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약정은 문서에 의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상시 지급의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비상시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에 포함된 것은 당일에 대한 유급분이며, 휴일근로수당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23,84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