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출석하도록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조사방식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거나, 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정확한 퇴지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과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근무한 기간이 만 40개월이고, 세전 임금이 272만원(별도 공제항목 없는 경우 세후 240만원)이라면 퇴직급여액은 8,070,33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윤년 등 구체적인 일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미용은 수요가 꾸준해서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급여 수준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다만 경력이 쌓이면 세부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창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가급적 학습과 더불어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급여가 373만원인 경우, 임금항목에 비과세 대상인 급여가 없고, 그 외에도 비과세 요인이 없다면 세전 임금은 대략 4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공제대상 항목이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일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를 채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대추과 관련하여 증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