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공제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ㅁ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권을 분실하면 즉시 공항 경찰과 항공사에 신고하고, 외교부를 통해 긴급여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항공사에 연락해 출발시간 변경과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긴급여권 발급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에 퇴직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2.사업장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보다 더 길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 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그 결과가 뒷바침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는 수습기간이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취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다면 민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보험처리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공상처리에 대한 의견차이 자체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와 실비보험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과실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