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관리소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DC형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급여액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계좌에 납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축설계는 일반적으로 5년제이고, 건축공학은 일반적으로 4년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건축공학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므로 건축설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월 ㄹ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별개로 근속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임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