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교육비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 이름을 모르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명칭과 연락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선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업무 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응시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월과 동일한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인정 차수에 따른 구직활동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인센티브는 지급조건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중에도 인사발령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휴직 중에는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복직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전보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전에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언급이 추가적인 연차휴가 부여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속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전에 사용자의 계약 연장 의사를 묻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면담의 목적이나 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절차에 대하여는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원만하게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 등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지급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