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을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2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면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7년을 목표로 공무원 초임 임금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7.5일 중 퇴직한 날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자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한 인격모독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이 모두 있다면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인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퇴직 시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동의가 있더라도 근무시간의 끝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