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 상 개발 상황에 따라 집중근무가 필요하여 주 52시간의 예외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예외의 확대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기존 유연근무시간제의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기존의 유연근무제는 지속적인 연장근로에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정OT명목으로 책정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의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고정OT계약으로 변경될 당시의 절차나 사정 등이 중요합니다.고정OT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구하고, 그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사용한 일수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인상 적용시기가 2025년 1월이라면 그날로부터 2년간 지위유지기간이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의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초과사용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휴가의 운영방법으로 인하여 초과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실업 내지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제도의 취지 상 구직의 촉진이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