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3년 근무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1일씩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6년 7월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7년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회사에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필 여부를 채용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고, 다만 이를 구체적인 결격사유로 삼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군필 여부만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채용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유리하게 해석될 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동의서에 서명하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습니다.지연이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취득신고나 상실신고 및 취소 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착오를 즉각 인지하고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담당 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는 않습니다.1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은 세금신고를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과세 수당의 적용이나 확인을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숨기고 입사하는 것이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확인절차가 없다면 채용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채용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