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 또한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소속된 운송사에게 알려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많은 일수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8월 15일과 8월 17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대체공휴일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이 경우 실제 퇴직 시 이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자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휴일이 없습니다.노동절은 예외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2개월 가량 시간을 두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직의 중도퇴사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정OT계약이나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진행 절차가 빨라지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