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된 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노령연금 외의 연금으로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위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퇴직 당시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2.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은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 및 소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루를 연차휴가 사용하였다면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4.8시간만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8시간분을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어느때에 퇴직하더라도 26일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90퍼센트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00퍼센트를 지급한 경우, 이는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의 유무 자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로서는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시간을 갖더라도 사직사유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해당하므로,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군거ㅗ사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1개월의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