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6.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출근 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자ㅏ발적 퇴직사유 중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부담이 과다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정한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타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가중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또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만을 연차휴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공제없이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해석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는 인원에서 제외됩니다.조합원 가입 범위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외국인임을 이유로 당연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합병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합병 과정에서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고용승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