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잇따른 노사간 분쟁에 있어 노란봉투법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하청 소속 노동조합과 원청 간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금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진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소급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공단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측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일을 10시간 근무 후 2일을 휴무하는 식으로 근무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토앻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2.납입되었어야 할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더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고, 연차수당이나 자격수당도 포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4.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2~3회에 걸쳐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만 1년 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용기간의 연장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직접 재해보상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녹취에 의한 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빙에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핸드폰으로 녹취가 어렵다면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녹취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당사자간 진술이 크게 상이하다면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렵습니다.다른 녹음기를 주니하는 거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