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불과하고,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존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통제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질의의 내용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규범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조치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징계위원은 사용자가 선임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본채용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 질의의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제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절차가 있거나 평가절차가 있다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부분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식업계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오래되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문성이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경력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문화나 분위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문성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보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운동원의 보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상한 하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소속된 사무소에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금품청산이 지연되었다면 퇴직 후 14일까지는 10퍼센트, 14일 이후부터는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간에 최종적인 임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868,186원으로 계산됩니다.휴게시간은 매일 1시간으로 가정한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는 월 평균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며, 매주 8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