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평가 등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불이익한 처우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잔여 육아휴직이 있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 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해당일로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급여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야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시행일이나 기준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향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년 연장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파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에 실효성있는 퇴직금 지급 요구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전환 절차가 완료되어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있으나 강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수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만원의 적정 여부는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비교적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계속근로는 상태적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각 업무에 수반되는 과업을 단위별로 나누고, 이를 프로세스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단순히 고용보험 이중가입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