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사고 경위를 알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나, 연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서이동이나 임금 동결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운영에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각 사업장의 환경과 업무형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은 안전보건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각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입사하는 시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교육횟수와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해당 퇴직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을 통해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4대보험의 정정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