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액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및 구체적인 근무스케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상 주휴일과 근무시간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인정기간*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을 유지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처리 절차 자체는 빨라질 수 있으나, 짖급을 강제하는 측면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 참여 경력, 세대의 구성이나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실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3.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가 퇴사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휴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휴직 전에 적용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간 중 고용관계의 처리나 A와 B회사간 계약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승급의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2022년 6월 19일 당시 자발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속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합납부자번호로 납부하면 납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정상 반영될 수 있습니다.통합납부자번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만 납부 후 완납 처리 확인서나 체납 해소 확인이 반영될 때까지는 대출 심사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관할 공단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구직촉진수당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2유형의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생계급여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가구유형에 따라 조건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