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소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경영상 결정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에 해당합니다.노동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이나 법리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교섭대상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대로라면 교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설비의 가동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시설관리 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시설관리 상 하자 등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으로 알린 후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먼저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당월 급여를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시기가 멀어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과도하게 먼 날로 설정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득의 종류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이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3.보수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