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분됩니다.이는 중증장애인 심사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 후 1년까지는 권고사직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아야 합니다.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실제 근로조건이 반영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시점에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합산한 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다면 본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940909코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이씁니다.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은 4천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가능한 일로는 유선상담이나 문서정리, 자료입력 등이 현실적입니다.블로그 운영이나 컨텐츠 제작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시간 조절이 가능한 온라인 업무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근무하였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 상 임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