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반드시 출퇴근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으로부터는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을 하게되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두 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진행과절이나 처리결과는 통지되지 않습니다.익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제한되므로 적절한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상실일과 이직한 사업장의 입사일이 같은 날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공백기간없이 4대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수정하게 되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에 당초의 입사일과 수정한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제 휴게시간에 대한 증빙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